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, 2023. 7. 20.
  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2, 2022. 10. 27.
  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
  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

1995년

3. 헌법재판소 95헌마224, 1995. 12. 7.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[별표1]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[별표1]의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